구조전환

 

 

 

#구조전환시행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일방병상의 2,3,4인실, 중환자실, 각 종 특수병실들에  입원료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 [일방병상의 2,3,4인실-75,000원, 중환자실-300,000원, 특수병실-100,000원]를 가산해준다. 5인실이상의 병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5인실이상의 병실의 병실을 4인이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것이다. 앞으로 5인실이하의 병실은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것이 병원 수익에 유리하다. 

 

 하지만 병상을 줄이고 받은 가산이기때문에 줄어든 병상을 운영했을때 발생할수 있는 수익과 비교해보면 수익감소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보완적 제도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들 입장에선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입원단가 x  축소병상수 와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다.  인턴,전공의들의 집단휴진으로인해 수술 및 입원환자 관리에 문제가 생겨 실질적인 입원가능한 환자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수익은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제도적 한계가 명확해보인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병원일수록 일반병실 감축은 타격이 크다.  그럼에도 상급종합병원들은 신속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공백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공백이 체감되는 상황이다. 현재 초진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긴 쉽지 않다. 응급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접수가 쉽지 않고 응급실에 입실했다고 하더라도 몇 일씩 대기해야 입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마다 PA간호사를 활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여 기존만큼 운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사이익

 

 전공의가 없는 2차 대학병원들은 3차진료기관의 축소분을 그대로 수용해 상당한 수익증가가 있다고 한다. 진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빅5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의 등급개념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떨어지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고 있다.